성범죄는 ‘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등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며, 가해자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의 여러 가지의 범행 형태를 말하며, 최근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상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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